김화중 복지부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제왕절개수술, 맹장, 백내장, 항문 및 치질 등 7개 질병군이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지방공사 의료원 등 6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전격 실시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 질병군을 늘리되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당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민간 의료기관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기존 7개 질병에 한해서는 수가를 14%정도 더 줬었다” 면서 “새로 확대되는 질병군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 포괄수가제를 적용 받게 되는 질병을 추가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안에 포괄수가제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
원래 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정책 방침은 7개 질병군에 한해서는 11월부터 모든 병원에 당연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의협·병협 등 의료계가 ‘의료사회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민노총 ·참여연대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고 특정 단체의 주장에 밀린 개혁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