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DRG(질병군 포괄수가제)와 관련 전면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시민·보건의료·노동단체들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경우 의료의 질 개선과 재정절감을 이룰 수 없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고 나아가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는 길을 마련, 과잉진료가 억제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선택적 적용은 전반적인 보험재정의 낭비 폭을 키우게 되는 부작용만 확대시킬 뿐”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포괄수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포괄수가제가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되지 못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면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이라는 명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실상 부작용이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비판을 모면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올해 11월 예정 대로 모든 의료기관에 전면 적용, 실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2개 시민·보건의료·노동단체들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