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채영문 교수팀 정책대안 제시

최근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각한 가운데 타개책의 일환으로 전문병원제도 도입이 적극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팀(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경호, 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강성홍·김원중)은 보건복지부 및 병협의 의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전문병원제도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전문병원 인정기준에 대해 질병의 종류가 많으므로 보다 현실적으로 해당과목에 대해서만 50% 이상, 100병상당 전문(전문병원 포함) 진료과의 전문의 수가 6명 이상 등을 기준으로 삼고 향후 우리 실정에 맞는 질 지표를 개발해 인정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팀은 환자군별로 특성화된 전문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또 환자 증가에 따른 중소병원의 역할 재정립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문병원제도 시행의 이점을 밝히고 전문병원 도입 1단계에선 신청병원의 50%만 승인하고 일정기간 시행한 후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70%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밖에도 지원방안과 관련, 전문병원 가산율은 1차적으로 현재 종합병원과 같은 25%를 적용하고, 향후 원가분석을 통해 정확한 가산율을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팀은 “향후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진료비 동질성에 대한 관계를 더욱 연구, 진료과별 인정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산율이 산정, 일반 수가와 차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전문병원제도 도입 관련안은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