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필요… 공공의료 확충 후 검토”

김화중 장관 밝혀

보건복지부가 경제특구 내에서 외국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문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 주목되고 있다.
최근 경제특구내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는 보도와 관련,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공공의료가 확충된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경제특구내 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건의료계의 우려가 심해지자 복지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국내 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공공의료 확충(10~30%)을 통한 의료 이용의 지역간 계층간 불평 등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외국의사에 대한 내국인 진료허용은 상호 인정협정을 통해 상호성이 전제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의사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 내국인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선진국에서조차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WTO DDA차원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경제자유 구역내 외국인 전용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장관발언에 대해 “지난 8월14일 발표와 같이 인천자유구역내 세계적인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