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

“공단측과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계가 성실히 최선을 다합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첫 회의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구할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안)는 그동안 누적됐던 상대가치 미반영분과 적자보전을 위해 두자리 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현 국가경제 상황과 건강보험재정 상태 등을 고려, 3년동안 연차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또 SGR(Sustainable Growth Rate :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방식에 의한 환산지수 도입은 적용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된 후 실시함이 적정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회의시 검토키로 했다.

한편 다음 회의는 오는 4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합동으로 개최키로 하고 회의시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를 초청, SGR 방식에 의한 환산지수에 대한 연구에 대해 듣기로 결정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SGR 방식이란?

SGR 기준 환산지수는 일년 단위로 진료비 목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닌 기준 연도부터 당해 연도까지의 모든 연도의 목표진료비와 실제 진료비를 각각 합산, 비교를 통해 진료비 목표를 수립하는 누적개념으로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