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의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요구 기자 회견과 관련, 치협, 의협, 병협, 한의사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계 6개 단체는 공동으로 김 장관의 임기보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에서 6개 단체장들은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부를 비롯해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유관단체가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 취임한지 8개월밖에 안된 장관의 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강을 건너는 가운데 말을 바꿔타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시민단체의 장관 퇴진요구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또 “김 장관이 의약계의 요구에 굴복, 포괄수가제를 유보했다는 주장은 너무 단편적인 주장”이라며 “이 제도는 미국의 의료보호제도 하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미국 스스로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민단체가 의료계 전체를 타도의 대상, 또는 국민의 적으로 간주하는 흑백논리로 보건의료전문가 단체 의견을 합리적으로 일부 수용한 복지부의 정책을 장관 개인의 비리로 비화하며 장관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보건복지 업무 특성상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커다란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조각 당시 약속했던 장관임기 2년 보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