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계약을 이틀 앞둔 13일 현재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실무협상단이 환산지수에 대한 의견 조정에 진통을 겪고 있어 계약이 결렬될 위기에 있다.
지난 11일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 가진 제1회 협의회와 공단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공단측은 현재 환산지수인 55.4원보다 7% 내린 51.5원을 요구하고 협의회 실무협상단에서는 20% 인상한 66.5원을 주장해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2차 협상에서 협의회 실무협상단은 두자리 수에서 대폭 양보, 9%대 인상안을 내놓았으나 공단은 51.5원에서 소폭 인상된 52.15원을 제시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다음 실무협상 약속조차 잡지 못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실무협상단의 일원인 조기영 보험이사는 “공단과의 계약을 위해 의약계에서는 유동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약계와 공단측과의 입장 차이가 커서 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정재규 협의회 위원장이 올해는 계약을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15일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환산지수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건정심의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상대가치수가제 도입 첫해인 2001년도의 환산지수는 55.4원으로 결정됐으며, 2002년도에는 공단은 50원, 의약계에서는 66원을 주장해 계약이 결렬된 바 있다.
또 2003년도에는 공단에서 50원, 의료계에서는 60원으로 협상했으나 계약체결에 실패하고 건정심에서 3%를 인상한 55.4원으로 의결됐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