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결정하는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계약이 결렬됐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정재규·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하 공단)은 현행법상 계약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환산지수 계약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보험수가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하게 됐다.

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한 의약계 대표들은 수가계약에 임하면서 국민 건강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할 의지로 이성재 이사장과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단 측이 2003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55.4원보다 5.8% 인하된 52.15원으로 결정해 요구해 옴에 따라 진지한 수가 계약 협의를 제대로 진행도 못한 채 계약이 결렬됐다.

협희회 측이 제시한 58.9원은 현행 수가에서 물가인상률 3%에 원가보존율을 연차적으로 반영한 6.3% 인상안이며, 이와는 별도로 임금보전율과 주5일제 실시에 따른 환경변화, 응급의료기준 및 감염관리 강화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전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협의회와 공단은 그 동안 계약을 위해 각각 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실무협상단을 조직하고 두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5일 프라자호텔에서 이성재 이사장을 만나 “올해만큼은 꼭 환산지수 계약을 이뤄 국민들에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실추된 의약계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계약이 결렬됐다”며 아쉬운 마음을 거듭 토로했다.

정 협회장은 또 “협의회 측과 공단 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계약을 위한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비록 계약은 결렬되었으나 앞으로도 의약계는 국민에게 변함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2001년도에 도입됐으나 도입된 이래 한번도 계약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2001년도의 환산지수는 55.4원, 2002년도에는 53.8원, 2003년도에는 55.4원으로 계약됐다.
한편 건정심의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건강보험의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위원 8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8인으로 구성된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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