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청회 열려

향후 5년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근간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이 첫선을 보였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1일 오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문화관광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건설교통부 등 6개 부처와 보건사회연구원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참여정부가 참여복지이념을 구현할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지난 5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와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참여복지기획단을 통해 마련된 5개년 계획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은 오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참여복지의 개념과 전략 ▲사회복지 행정 및 재정 ▲기초보장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농어촌 복지증진 방안,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근로자 복지정책, 문화복지 등 각 분야별 목표와 현황과 문제점,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이 포함돼 있다.
참여복지 기획단은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해소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위한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참여복지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복지인프라 구축, 문화서비스 확대를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어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 보장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관계 구축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계획안 중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 재정의 안정화를 최우선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과 형평성 확보, 급여구조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지불보상제도와 심사평가 개선, 관리시스템 개선과 보험자 기능 재정립 등 과제추진을 위해 3단계에 걸친 5개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열거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과 교수,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경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엄규숙 경희사이버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성만 장봉혜림원장, 조경규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사회재정3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