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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수가 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공의 배정과 보험급여 인정 등에 우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발표된 주요 정책사안으로는 입원 건당 법정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떨어뜨리는 ‘진료비 체감제’와 본인부담금액의 상한액을 설정, 일정액 이상은 환자가 전액부담 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추진이 권고 됐다.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차원에서 국가 중앙의료원을 건립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신축하며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토록 했다.

#노인의치 보철지원 사업 시급 지적
계획안에서는 또 노인들의 치아건강은 영양관리는 물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지원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보건복지부가 매년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틀니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사실상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치과계 로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특히 12세 어린이의 1인 평균 우식경험영구 치아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