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시장 개방·틀니 급여화 반대 성명서

서울지부(회장 이수구)가 정부의 경제특구내 무조건적인 의료개방을 반대하고 노인틀니의 의료급여화를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치임원 및 각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서울지부, 25개구 회장 및 3600여 회원일동으로 두개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일부 보완을 거쳐 연명서와 함께 치협에 제출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경제특구내 의료개방과 관련해 성명서에서 “무조건적인 의료개방이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주권행위인 면허제도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부는 그 반대 이유로 ▲특구 내에서 외국인 의사에게 내국인 면허 허용은 예비시험제도를 무의미하는 만드는 것이며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고 ▲외국인 의사의 국내면허허용은 WTO DDA의 상호호혜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특구내 영리법인의 의료업 진출허용은 의료가 상업화되는 문제를 야기시켜 의료이용에 있어 지역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경제특구만을 국내 의료법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주장했다.

노인틀니 의료보험화 반대와 관련 서울지부는 노인틀니 의료보험화가 틀니시술의 질적저하와 의료비 증가들을 가져오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현 국민건강보험은 적정치과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틀니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선진국에서 실패한 제도이고 ▲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복지부와 치협주관의 무료치과진료사업이 잘 시행되고 있고 ▲노인틀니 의료보험화 입법청원은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아말감 충전 및 치석제거 감소 등에 따른 치과의원에서의 요양급여진료비 감소의 원인과 대책, 학교 구강검진료, 회비납부, 치과인 문화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수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특구와 관련 우리가 힘을 모으고 치협을 도와 치협이 복지부를 설득하고 재경부를 상대할 때 힘이 실리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3600여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