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공개토론회서 제시

의사의 면허와 자격이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이 지난달 25일 ‘의사의 다단계 평가제도연구-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는 ‘의사국가시험의 다단계시험 방안’ 주제발표에서 “의사의 질 향상을 위해 졸업전의학교육 평가, 졸업후의학교육 평가, 평생의학교육 평가 등 다단계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각 단계마다 의사면허, 독립진료자격, 면허 관리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졸업전 의학교육에서는 필기시험 외에도 OSCE, CPX 등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면허를 줘야 하며, 졸업후 의학교육에서는 일반진료수련과정을 평가해 독립진료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평생의학교육 단계에서는 연수 교육 또는 시험으로 자격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이와 함께 “병을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에게는 더 다양한 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의사에게는 임상수행능력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의사면허에 더해 독립적인 진료행위 면허를 추가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면허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또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가 ‘의사국가시험의 만족도와 의과대학의 임상실기평가에 대한 현황 조사’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김운묵 국시원 연구개발실장이 ‘외국의 의사평가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가진 토론회에서 지훈상 의협 학술이사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정 기간마다 연수교육 또는 시험으로 자격을 갱신해 진료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면허 갱신이나 시험을 통한 자격 회복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개선하는 등 등록 유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한번 따면 평생 쓴다는 종신면허의 생각을 버리고 정기적인 면허갱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평가시에는 이익집단이 주관하는 평가가 아니라 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가 돼야 하며 더불어 윤리적 측면 또한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