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단체 향후 대처방안 고심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환산지수가 올해 55.4원에서 2.65% 오른 56.9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6.75%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가 인상률(상대가치 점수당단가) 3개안을 제시한 공익대표 안에 반발,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약사회 등 의약계 대표가 퇴장한 가운데 수가 2.65% 인상에 보험료 6.75%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는 파행을 맞았다.
이날 건정심에서 공익대표들은 ▲수가 3.1%인상에 보험료 8%인상 ▲수가 1%인상 보험료 9%인상 등 3개안을 제시했었다.

치협은 이날 2004년도 수가 2.65% 인상안이 확정 후 치협 입장을 통해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져 왔던 의약계의 희생과 노력은 무시한 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를 제시한 공익 대표들은 사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치협을 비롯 건정심 의약계 대표들은 건정심 회의장에서 ‘2004년도 환산지수 및 보험료 조정과정에 대한 의약계 입장’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약계 대표들은 “의약계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가조정논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료현실과 발전을 저해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을 제시하고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만큼,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히고 퇴장했다.

한편 치협은 2일 현재 의료계 단체들의 이번 수가인상 입장과 정부의 무성의를 비판하는 의약단체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향후 대처방법에 골몰하고 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