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정원외 편입학 제도의 완전 폐지와 입학정원 10%로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출범시기인 2005년도 입학정원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치대 입학정원 감축안은 치과계 인력이 과잉공급 됨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만 한다는 치협의 주장이 의발특위에서 관철됨에 따라 가시화 된 것.

이에 의발특위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과 신·증설 불허 및 치과의료수요예측에 따른 치과의사 공급정책 수립을 청와대에 정책건의 했다.
또 복지부 구강보건과는 객관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의료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지난 10월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10년에 4천6백명, 2015년에는 7천9백명이 과잉 공급되는 등 구강의료서비스 수요는 정체되는 반면 치과의사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치협은 ‘치과의사의 과잉공급’에 따른 진흥원의 객관적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감축안을 작성 복지부에 전달한 것.

이번에 제출한 감축안에 따르면 치협은 일단 치과대학 재학생수가 현재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정원외 편입학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대 정원 감축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치대인 경우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7%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정원 10%로 감축안과 관련 ▲전 치과대학의 일률적 10% 감축 ▲정원 40명 대학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선택적 감축 ▲입학정원 대비 차등 감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로 감축하되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먼저 해당 인원수를 감축해 나가는 방법적인 안도 거론됐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이번 감축안 제출과 관련 “치협은 감축되는 총 인원수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번 감축안의 구체적 세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하에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각 대학별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원감축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학간 오해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