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정부의 수가인상 방침에 반발해 연일 강경한 투쟁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은 지난 3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정부의 비민주적인 수가결정에 맞서 건강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의협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꿀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3일에는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고, 이달말까지 의약분업 개선책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문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내년도 수가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래 상태로 환원하라”고 요구한 뒤 건정심위 탈퇴를 선언했다.
김재정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도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아 의료계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행 건정심위의 수가결정 과정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의협의 일간지 광고내용에 대해 각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단은 “광고한 내용 중 공단 관련 사항이 심히 왜곡돼 게재됨으로써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단 운영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명백히 공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으로 판단돼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반박 성명을 내고, “궤변과 되풀이된 억지주장으로 오만과 편견에는 치료약이 없음을 재확인 시켜준데 대해 슬픔과 애처로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