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수가 인상분에 반대하며 대정부 투쟁을 다짐하면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치과계 일각에서도 치협도 의협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치협 집행부는 의협의 실질적인 의중을 간파하고 결코 의협과 동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간에 있었던 수가 협상과정과 의협이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배경을 알아본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인 정재규 협회장은 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각 의료단체장들과 6.3% 인상안에 합의를 봤다. 물가상승률 3%와 원가보전율 10%를 3년에 나눠 3.3%씩 올리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두 번째 회의날인 11월 24일에 의협은 갑자기 10.6% 인상안을 별개로 들고 나왔다. 다른 단체장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한 꼴이 됐다. 그후 11월 28일 건정심 마지막 회의에서 3% 이하로 될 경우 공동 퇴장키로 한 합의에 따라 각 의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퇴장했다.

다음날인 11월 29일 치협 주도로 공동 성명을 내기로 하고 각 단체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모두 동의하여 12월 2일 각 단체에 내용을 조율하던 중 의협 김재정 회장이 느닷없이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반대, 의료수가 동결, 의약분업 폐지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동 성명서 내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다음 날(12월 3일) 의협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이를 홍보했다. 더 이상 다른 단체가 나설 수 없게 만들었다.

의협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의료수가 동결 등은 명분쌓기에 불과하고 사실 의약분업 반대가 더 큰 요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협이 이에 동조하거나 협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의협은 자신만의 주장을 위해 그동안 각 단체와의 합의를 무시해 왔으며 공동성명을 내기로 한 약속도 어기는 등 돌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치과계도 이번 사태의 과정과 배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치과계의 실익을 찾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