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암관리과와 통합설로 진통을 겪었던 구강보건과의 경우 기존대로 건강증진국에 남게 됐다.
치협은 지난 8월 구강보건과가 암관리과와 통합돼 폐지될 수 있다는 정보를 긴급 입수해 국회, 청와대 등 각계에 구강보건과를 없애는 조직 개편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백지화를 촉구하는 등 강력반발, 개편안을 수정케 하는 성과를 거뒀다.

확정된 복지부 조직개편안은 연금보험국장 밑에 국민연금심의관(3급)을 뒀다.
특히 구강보건과가 속해 있는 건강증진국에는 질병정책과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국은 ▲건강정책과 ▲질병정책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 등 5개과로 이뤄지게 됐다.

기존 건강증진국의 공공보건과는 보건정책국으로 옮겨 공공보건정책과와 공공보건관리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따라 보건정책국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 식품정책과 ▲보건자원과 ▲보건산업진흥과 등 기존 4개과에서 공공보건정책과와 공공보건관리과 등 6개과로 확대됐다.
또 총무과의 경우 조직인사와 통상협력 업무가 추가됐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에 가정복지심의관이 인구 가정심의관으로 개편됐으며, 기존 노인보건과와 노인복지정책과가 각각 노인요양보장과, 노인지원과로 명칭과 기능을 바꿔 고령화 시대에 대비토록 했다.
또 저출산에 대비한 인구정책, 가정·아동관련 업무를 통합 관장키 위해 기존 가정아동복지과와 보육과를 인구 가정정책과와 아동 정책과로 부서 명칭과 기능을 변경했다.

특히 복지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돼 전염병 방역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질병관련 시험·연구기능이 독립된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이관, 전문화를 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검역소를 질병관리본부의 소속으로해 검역과 방역기능을 일원화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