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무료진료사업 1만여 치과의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치위생사 스케일링 독자시술 권한 요구 치협 회장 동의 받으면 해준다고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대찬성”

치의신보는 올해 창간 37년을 맞아 우리 나라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수장인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특별 인터뷰를 시도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복지부장관 접견실.

이날 김 장관은 연회색 투피스 차림으로 기자들을 반갑게 맞았다.
“각종 행사 때마다 자주 보는데 오늘 특별히 할 이야기가 있나요?”
김 장관은 “행사장에서 만나는 치과의사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태도라는 것을 느낀다” 며 “이는 치협 집행부와 치의신보가 복지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반증이며, 무료진료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치과의사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했다.
장관, 교수, 국회의원 중 어떤 분야가 제일 어렵고 제일 적성에 맞는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당연히 장관이라고 했다.

장관자리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활동량이 많아 심신은 피곤하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분야가 있지요. 저는 국회의원 능력보다는 장관 일을 하는 능력이 나은 것 같아요(웃음).”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틀니사업을 계속 확대 할 것인가?
노인틀니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의 숫자가 8만명 정도로 알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천명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틀니를 제공해 왔다.
2004년도에는 틀니사업 예산을 2003년도 5000명분 35억원보다 87% 인상된 9000명분 66억원을 확보했다.

복지부의 노인틀니사업 적용 대상자가 70세 이상 기초생활대상노인인데 이를 65세로 하향 조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원범위를 계속 확대하는데 주력하겠다.
현재 치과의사들이 1만명에 대해 무료 틀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과의사들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무료틀니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사업을 늘려 가는만큼, 치협과 치과의사들도 매년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장관으로서의 바람이다.(웃음)

 

■틀니 급여화에 대한 개인적 소신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틀니에 대한 보험적용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인틀니를 건강보험으로 할 경우 연간 약 6천억원에서 7천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건강보험료를 5∼6% 추가 인상시켜야 되는 규모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상태와 보험적용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도입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 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의 종료후인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때 가서 전문가 집단인 치협과 반드시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복지부의 경제특구(자유)구역 내 의료정책이 재정경제부 등 타 부서와 달라 혼란이 일고 있다.
혼란이 일 이유가 없다. 재경부와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완전히 합의했다.

국내 의료계 차원에서 가장 예민한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국내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해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시기가 문제인데 2008년도에 특구 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이때까지 내국인 진료 허용을 늦추는 것은 현재 국내 공공의료 수준이 10% 수준인데 2007년도 쯤이면 30%선으로 확충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10%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의료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일부 계층에게 고급진료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사고, 의료이용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 동북아 중심병원 추진의 의의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동북아 중심병원은 합자회사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