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가인상에 반발해 다시 투쟁의 불씨를 불사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0일 복지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현행 건정심 위원을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현행 건정심 위원은 가입자 8인, 공급자 8인, 공익 8인 중 4인이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이나 수가조정 등 주요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단계에서 공익대표 8인과 가입자대표 8인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 정부 또는 가입자입장 위주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일본과 같이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약계 대표자 8인과 정부 및 공단, 심평원 위원을 공익대표가 아닌 보험자대표에 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익대표를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중립적인 위원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조정·중재기능을 수행토록 하자”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보험료·수가 등을 심의하는 전문가 단체와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설 운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