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 개원의들은 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해 대부분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구내 의료개방문제는 우리 치과계, 나아가서는 전 의료계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요 사안입니다”.

박영철 서울지부 치무이사는 단호한 어조로 개원가의 인식 부족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이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이는 대량 면허 양산을 유도, 치과인력의 무분별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이런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만큼 우리 모두에게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지역이 현재 직접 특구에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조치는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이사의 설명이다.
특히 박 이사는 “산업의 논리에 밀려 의료가 지나치게 자본화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개방을 비롯한 여타 의료계 쟁점들이 이같은 사회전반적 대세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는 “이같은 논리에 맞춰 의료시장이 개방됐을 경우 국내의료에 마케팅 위주의 고가진료가 성행, 전반적인 의료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방을 하더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개방해야 올바른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박 이사는 “만약 외국 영리자본이 진출할 경우, 국내 의료기관의 역차별 논란이 일게 되고 이는 결국 내국인 진료 등 핵심사항들에 대한 특구내 전면개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면서 “이같은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면허제도나 예비시험 및 출제위원 등에 대해서만큼은 치과계의 의지를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서울지부에서는 현재 회원들을 상대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의료개방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는 중이며 회원들의 반대서명작업도 각 구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보조를 맞춰 치과계의 주도적인 대응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