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지난 98년 8월 이후 현재까지 5년여 동안 정부 부처와 관련된 규제 수가 1만717건에서 7800건으로 27.2% 줄어든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규제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3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규제건수는 지난 98년 1625건에서 현재 781건으로 51.9%나 감소해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다음으로 과학기술부가 50.7%, 관세청이 45.9%, 산업자원부 37.1%의 규제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는 각각 114.6%, 5.2% 늘어났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