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15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공개 서한’을 통해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북아 중심병원 설립은 취약한 국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며 “동북아중심병원의 유치는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사회의 국가보건의료제도의 근저를 뒤흔드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좁은 국토에서 외국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며 이들의 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의료시장개방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 싱가포르의 허브병원을 모델로 삼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라며 “이러한 명백한 차이를 무시하면서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를 비교하는 것은 외국병원허용이 취약한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