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정책 심의위원회서 입장 밝혀

의협이 2.65% 인상된 내년수가를 동결하고 인상분 전액을 소아 난치병 환자를 위해 지원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한 가운데 치협, 한의협, 약사회는 의협 방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복지부와 공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며 인상된 금액으로 급여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치협 등 의약 3개 단체가 의협 방침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고 요양급여 비용협의회 단체이면서도 사전에 상의 없는 돌출행동에 3개 단체가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단체의 입장을 물었으나 3단체 모두 참여치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결정이었다”며 “수가 인상분을 그대로 지급할 것이며 소아난치병환자 지원은 의협이 알아서 하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의협의 수가관련 이번 결정은 의료계단체의 동조는 물론 현재 일선 의협 회원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협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의협의 수가 동결 정책이 일선 개원가 등에서는“왜 수가를 동결하려 하는냐”는 불만이 증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치과계도 단합된 모습을 한 번 쯤은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의협 정책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으며 국민 호응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일부 회원 중에는 치협도 투쟁에 나서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결국 치협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