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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패한 정책일 수도” 노 대통령 공무원 오찬간담회서 피력

관리자 기자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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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의약분업이 국민들에게 실패한 정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앙부처 업무혁신 담당과장 59명을 비롯한 부처 공무원 등 8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어 업무혁신 유공자 10명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 잘하는 정부 ▲국민들이 불편하면 불편하게 느끼고 기쁘면 기쁘게 느끼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약분업, 국민연금 사례처럼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면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로 비쳐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분업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대화가 부족해 설득에 실패한다면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논지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