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유시민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시행방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경감조치만을 생각할 뿐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사무국장은 “비급여 서비스 비용은 제외하고 또 입원비용과 외래 비용을 구분해 각각 지원하다보니 고액의 환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액의 혜택이 돌아가게 돼 여전히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상한액 300만원이라는 방안을 버리고 비급여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고액진료 환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