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완전 급여화
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구중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이 2005년 1월 1일부터 완전 급여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MRI 등 3개 항목에 대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초음파, MRI 등 4개 항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MRI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치협,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MRI 등 보험급여시 건강보험 수가 수준, 급여기준, 재원확보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MRI, 초음파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약 1조9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200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초음파를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급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규제개혁위원회서 번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치협에서는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조 이사는 또 “치협에서는 이번 급여화 조치로 인해 회원에게 최소한의 피해강구중”이라며 “한시적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