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출범

정 협회장 등 18명 위원 확정지

난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로 존재하면서 의대입학정원 10%감축을 사실상 결정했던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를 대체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정재규 협회장을 비롯, 18명의 위원선정을 마치고 사실상 본격 출범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위원 구성은 위원장에 고건 총리가, 부위원장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되며,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의 장관·부총리 급 인사 8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위촉직 위원으로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회장, 한석원 약사회장, 김용익 서울의대교수,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10명으로 결정됐다.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은 ▲보건의료발전계획 ▲주요보건의료제도 개선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역할 등 향후 국내 보건의료계가 나가야 할 주요정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사인력의 질 관리방안, 치과의사인력 적정화 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전망이다. 

치협은 이번 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의 가동과 관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의발특위에서 치과의사 공급이 과잉인 만큼, 줄여야 한다는 대전제는 이끌어 냈지만 감축시기와 규모를 결정짓지 못한 만큼, 이번 위원회에서 이를 공론화해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치협은 최근 치과의사 인력수급 연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일단 정 협회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확정된 만큼, 치과계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의발특위에서 치과의사가 과잉이라는 것은 인정 됐다”면서 “이번 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감축시기와 규모가 확정돼야 하며 이를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