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올해 한해 보건복지부 9대 성과를 발표했다.
9대 성과로 복지부는 ①사스, 조류독감, 푸지엔 A형 독감확산방지 ②종합적인 금연정책 공공의료 확충 기반조성 ③인구 고령화사회대책 체계적 추진 ④ 빈곤층 생활 안정대책 ⑤ 건강보험재정통합 완성, 재정흑자 실현 ⑥국민연금 제도 개혁 ⑦생명윤리 및 보건산업육성 ⑧ 보건 복지분야 국제협력 강화 ⑨핵심역량 위주 조직개편, 예산대폭증가 인사제도 혁신이다.
이 중 복지부는 보험재정통합과 관련, 국회 노동계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 지난 7월1일 지역과 직장을 통합, 20여년 간 조합-통합 논쟁을 종식시켰다고 밝혔다
또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를 1조2천9백89억원으로 이끌어 누적적자를 1조2천7백27억원 규모로 축소했다.
생명윤리 및 보건산업 육성부분은 인간복제 금지 및 체세포 복제연구의 선별적 허용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통과가 확실하고 오송생명단지 기공식을 개최, 6년만에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갔다.
또 보건복지분야의 국제 협력강화는 최빈국과 북한에 대한 정부 민간의 보건의료분야를 지원하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설립 했으며, 과학자 교류, 바이오테러 대처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는 ‘한미 보건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인정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핵심역량위주의 조직개편은 사스 등 국제적 질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고 복지부 조직을 고령화와 저출산, 대외통상 기능강화, 공공보건 의료확충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