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제정 유수교육기관 확보 나서
의료서비스 향상 차원 민간 태스크포스팀 운영
정부 ‘2004년 경제 운용 방향’ 확정

올해부터 경제 자유구역내 세계 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 병원 설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열고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경제 특구 관련 정책이 제시됐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을 물색하고 협상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가시화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 자유규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 정부는 상반기 중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미국 동부 명문사립학교, 영국, 독일 등 세계적인 유명대학교와 직접 접촉에 나선다.

특히 외국병원 유치와 관련, 2008년도에 인천에 우선 동북아 중심병원 개원을 목표로 세계초일류 의료기관들과 합작병원 설립에 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전개, 올해내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를 통해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이 국제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올해 상반기 중 발족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취업난을 해결키 위해 올해 의료분야를 비롯한 교육 등 서비스산업 부문을 적극 육성,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유도하며, 기타 지역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방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재경부에 특구 신청을 낸 지역은 모두 448개 지역으로 의료특구가 주요 광역시를 비롯한 13개 지역, 교육특구가 27개 지역이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국민건강 증진 방안으로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한다는 방침을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발전 5개년 계획에는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고액 중증질환자에 대한 외래 진료비 부담 완화’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올해 중 저소득층 90만여명에 대해 위암, 유방암 등을 포함한 5대 암 무료검진체계를 구축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조정, 수련의 보조수당 월 50만원 지급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 전문의 수급균형을 유도할 계획도 세웠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