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부

“외국 영리법인이 내국민 진료시장 잠식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천지부(회장 김건일)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제도와 관련, 인천지부의 공식 입장을 지난달 23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주무부처에 전달했다.

인천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거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인천지부에서도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지원에 적극 협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그러나 “최근 의료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률을 개정해, 무조건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에는 결코 반대하는 입장”임을 강력 피력했다.

인천지부는 특히 “현재의 의료관련 규정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 되야 하나 관련 규정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없이 졸속 개정 된다면 엄청난 국가 손실과 국민의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인천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제도 입안 및 개선 등의 논의 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진행과 ▲관련 의료단체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외국 영리법인에 특혜까지 주는 내국인 진료 무조건 허용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내국인 진료시장개방은 관련단체 및 국민동의를 구한 후,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의료비 상승과 계층간 의료혜택 위화감을 초래하는 대안 없는 관련 법규개정을 통해 내국인 의료시장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