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협회장 위원 선임…의료제도 전반 개선 기대

향후 보건의료발전 계획을 세우고 의료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올해 1월 초 열 예정이었으나 늦춰지고 있다”며 “복지부 내 인사 이동과 교육부 등 각 부처 사정상 빠르면 1월 말이나 2월 초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를 앞두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 나라 보건의료 발전계획과 의료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치과계로서는 치대 입학정원 감축을 관철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띠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10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재규 협회장도 지난달 김재정 의협 회장, 한석원 약사회 회장 등과 함께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돼 보건의료계 주요 현안 결정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는 현재 빠른 시일 안에 2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사전 조율한다는 방침.

특히 논의 안건 채택도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견이 없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선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실무위원회 운영 방침대로라면 치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복지부보다 교육부 입장이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육부 등 각 부처 국장급 주무 공무원들과 치협 등 각 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곳에서의 활동이 치대 입학정원 감축 성공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짓게 된다.
한편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될 주요 예상 안건으로 ▲치대 입학 정원 감축안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사 인력 공급 적정화와 질 관리 방안 ▲약사 국시개선 방안 및 약사 연수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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