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항의서 복지부에 전달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치협이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치협은 지난 6일 ‘건강보험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는 항의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전달한 가운데 수가 결정 시스템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공동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항의서에서 치협은 “2004년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대표들의 일방적인 의사반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하고 “이 같은 무리한 저수가 정책은 결국 의료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료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건강보험 제도 개선 문제점 해결책으로 ▲수가계약 당사자들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의견대립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중재기구가 필요하며 ▲건강보험공단 계약당사자(이사장)에게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전권을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치협은 또 “그 동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의료계는 고통분담과 희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공단도 경영합리화를 통해 관리비를 줄여나가는 등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에 항의서 전달과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현 건강보험 제도 수가결정 구조로는 적정수가 적정 보험료를 창출해 국민은 양질의 의료를 받고 의료계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 봉쇄돼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협, 병협, 한의협 등 의료계 단체와 협의해 관계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