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 오는 2005년부터 급여로 전환된다는 복지부 발표와 관련,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5일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조기 급여화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대규 건강증진 국장, 변철식 보건정책 국장, 안성모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 조기영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치협은 ‘광중합형 복합 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치료를 오는 2005년도에 조기급여화 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간과한 정책인 만큼,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다.
치협은 문제점으로 ▲이 두 항목이 아말감이나 화학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으로 대체 가능하고 ▲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보다는 심미목적으로 시행되며 ▲다른 재료를 사용한 충전치료보다 소요시간과 난이도 역시 길고 복잡하며 사용재료 역시 고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항목이 급여화 됐을 때 정부는 5백20억원 정도로 재정 추계 했으나 이는 과소 평가된 만큼, 신중한 연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두 항목의 급여화보다는 치석제거 급여 인정 범위를 2000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하고 이미 소요재정 연구 및 실시방안까지 마련된 불소도포가 우선 급여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 동안 급여 항목도 건강보험재정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삭감 등이 이뤄져 정상적인 진료까지 왜곡됐다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 12월 사실상 복지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보류된 회원자율 징계권 부여와 개원의 휴·폐업시 의료계 중앙회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 협회장은 “극히 일부 의료인들이지만 윤리의식이 결여된 행동으로 의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복지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