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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급여화 관련 지부 의견 대체로 반대… 일부지부 50:50 의견도

관리자 기자  2004.0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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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이날 회의에서 한시적 비급여 진료의 조기 급여화와 관련 각 지부 보험이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지부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지부에서는 50대 50의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조영식 보험이사는 “일부 회원은 이번에 급여화 조치가 이뤄지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참으로 위험한 생각으로서 상대가치 반영 미흡, 복지부의 과소 재정추계, 정부의 생색내기식 보험정책 등을 합리화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조기 급여화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며 치협이 역량을 십분 발휘, 계속적으로 한시적 비급여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으나 만일 급여화 된다면 현실적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부와 제주지부의 경우 50%는 찬성하고 50%는 반대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광주지부는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만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이와 함께 스케일링도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치주희망의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료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며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의 급여화에 대해서만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울산지부는 스케일링도 점차적으로 규제가 강화됐는데 광중합 치료도 급여화 이후 규제가 강화될 것이 우려되며, 또한 급여화로 인해 진료를 보다 충실히 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반대가 90% 이상이다. 경기지부는 광중합 치료가 급여화되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또한 스케일링의 규제 완화와 치주치료의 수가 보상 등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지부는 춘천지역만을 설문조사한 결과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약 2배 높았다.
충남지부는 10% 정도가 급여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40대에서는 급여화에 대해 절대 반대했으나 젊은 층일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경북지부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비급여 진료 수가 차이가 많이 남으로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고 또한 이것이 급여화를 당기게 하는 원인이 됐다며 치협 차원서 적절한 계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대의적으로 국민을 위해 급여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