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 대비, 치과계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 돼 회원들의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제특구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치협 이사회 인준을 마친 직후 이틀만인 지난 15일 WTO DDA 보건의료분야 대응 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첫 연석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양 특위는 이날 ‘의료시장개방을 대비한 치과계의 대응방안 보고서’ 검토와 ‘경제특구 내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점과 대책수립’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의료시장개방을 대비한 치과계 대응방안 보고서 검토와 관련 양 특위 위원들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엘리오앤 컴퍼니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영리법인과 민간보험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및 실질적인 회원 대응 방안 연구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특히 위원들은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치과의사회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이들의 결속력을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치협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도출했다.

보고서는 이날 논의 내용을 수렴해 최종 검토와 수정을 거친 직후, 각 지부에 배포돼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 막연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일선 회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이어 ‘경제특구내 의료시장 개방 문제점과 대책수립’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현재 경제특구 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면허제도와 관련, 박영국 학술이사가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보고 직후, 치협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양 특위 위원들은 우선 지난 11월 대전 유성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경제특구내 무조건적 의료시장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 치협서 발표키로 했던 성명서와 관련 인천 및 부산 등 경제특구 해당 지부의 의견을 좀더 수렴 후 이를 바탕으로 성명서를 보강키로 했다.
성명서에는 경제특구내 의료시장개방의 무조건적 반대 보단 치과계가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 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이 삽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원들은 현 시점이 성명서를 발표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협 등 관련 유관단체들과의 의견 조율 후 발표 적기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양 특위의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영 부회장은 “WTO DDA와 경제특구는 호환되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양 특위는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파생되는 각종 현안문제들을 공동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특히 “이번에 새로이 구성된 경제특구 대응 특위에서는 경제특구 지정지부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발빠르게 수렴함으로써 특구와 관련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