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계 개혁 없을 땐 잠식될 수도
이용균 병영경영연구원 연구실장 논문서 주장

“중국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국가주도형 국내 의료시장을 개혁해 중국 진출의 기회로 만들어라.”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9일 ‘중국의 의료시장 전망:기회인가? 위협인가?’라는 논문에서 “국가 주도형 국내 의료계를 개혁하지 않고 고수하는 이상 10년이내 최첨단으로 무장한 중국의료계가 역진입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중국내 의료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해외 의료계의 조건(법률 7조) 가운데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의료기구 관리 경험, 관리 서비스 패턴을 제공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앞선 수준의 의학 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실장은 또 “현지의 의료서비스능력, 의료 기술, 자금과 의료 설비 방면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개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등의 애매한(?) 조항을 국내 의료계와 정부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실장은 “향후 10년동안 의료개혁을 단행하지 않은 이상 최첨단으로 무장한 중국의 의료 시장이 국내 의료시장을 역으로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 연구실장은 “국내 의료계는 값싸고 질 좋은 중국 의료와 경쟁해야 하는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이전에 대한 의식조사"결과 68.2%가 해외 공장 이전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전 대상 국가로 65.2%가 중국을 지목했다.
이 연구실장은 “만리장성을 뚫기 전에 물밀듯이 다가오는 거대한 중국 의료 시장에 대비 국내 의료 시장의 자생력부터 키워야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