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의 급여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행위분야 ▲치료재료분야 등에 대해 연구키로 했다.
또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는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과 관련 학회 차원의 의견서를, 서울지부 및 경기지부 등은 회원 일동의 성명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치협 한시적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조기영)는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음식점서 첫 회의를 갖고 한시적 비급여 대상 항목이 급여화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급여 전환에 대비키로 했다.

위원회는 행위분류 및 정의, 시술방법, 원가분석 및 소요시간, 난이도 조사 등 행위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손호현)서 진행키로 하고, 치료재료 목록 및 단가, 규격, 실사용량 조사 등 치료재료 분야에 대한 연구는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 최기열)서 진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한시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측에 위탁키로 했으며, 기타 임상적인 측면과 관련된 자료는 관련 학회서 별도로 진행키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학회 및 지부서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꾀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위해 예방측면 진료가 우선적으로 급여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키로 했다.
또 ▲보험의 원리 원칙에 따라 급여의 우선 순위를 정하며 ▲치료재료의 다양성 등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학회별, 지부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되 학회 차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지부 차원서는 회원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며, 협회 정책 방향에 대해 회원들에게 홍보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