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장관, 치협 회장단·임원 초청 간담회서 피력

인천, 부산 등의 경제특구 내에 세워질 예정인 외국병원(국내 합작병원 형태)의 경우 특구 한곳 당 1개 병원만 설립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치대입학 정원 10% 감축은 추진속도를 배가 시켜 곧 가시화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화중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정재규 협회장, 안성모·김광식·김재영·이수구·김성우 부회장, 윤두중 총무, 김동기 재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회장단 및 임원 초청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인천, 부산, 광양 등 4곳의 경제특구 내에 세워질 외국과의 합작병원은 특구내 1곳만 허가할 예정이며, 치과, 내과 등 각 진료과별로 한국 최고 의료진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의 발언 대로라면 치과도 특구마다 1개 치과만 허용한다는 것으로 현재 의료계 뿐만 아니라 치과계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특구내 병원설립에 따른 피해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현재 특구내 세워질 외국 합작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완전 비급여 병원으로 운영한다는 방침.
김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일부 재벌그룹에서는 특구 내 병원설립을 위해 이미 연구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던 치협 회장단은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으로 앞으로 복지부의 특구 관련 정책반향을 예의 주시키로 했다.

정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5년부터 급여화 하겠다는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과 관련, “복지부에서는 급여화 했을 때 약 5백억여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치협이 대략 추계한 결과 수천 억원이 소요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대체 가능한 아말감 재료가 있는데도 불구, 이를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차라리 국민을 위해서라면 스케일링을 완전 급여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 달라”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또 “ 치협은 구강 보건의료 및 치과기자재 산업 등을 육성, 한국 치과의료와 산업을 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도 정책과제로 이 문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수구 부회장도 “서울지부의 경우 빠른 시일 안에 개원가 설문 조사를 통해 레진 충전과 글래스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의 사용빈도를 조사, 치협에 제공하고 소요 재정도 추계할 예정”이라면서 “조 단위 재정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의 신중한 처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규제개혁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치협도 규제개혁위원회 참여 시민단체 위원들을 모두 만나서 설득하고, 치과 산업 육성부지를 사전에 살펴보는 등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치대 입학정원 10% 감축과 관련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대규 건강증진국 국장에게 “시급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으며, 오 국장은 “주요 정책인 만큼, 추진속도를 배가시켜 빠른 시일 안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아울러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문제도 총리실과 긴밀하게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