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동북아경제중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노 대통령은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신춘포럼 강연에서 “의료 및 교육에 관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한국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규제가 많아서도 탈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불명료한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다 뜯어 고치겠다. 법만 보면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 알 수 있게 하고, 또한 선례를 축적해 공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날 강연에서 “의료와 병원이 규제를 푸는데 반대가 완강하다”며 “한국의 의료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료산업으로 진출해 단독 혹은 세계적 병원과 손잡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을 한 번 벌이도록 정책적 권고를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날 강연에서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 육성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