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반박 성명서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강주성)가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04년 보건의료정책 방향 보고’의 일부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측은 지난 4일 ‘의료시장 개방,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신뢰할 만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제시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의 최근 발표를 비판했다.

네트워크측은 성명서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경제특구 외국인병원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민간 건강보험 도입 및 이원화 ▲외국병원의 수익 해외 송금 가능 등이 포함돼 있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은 단지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을 위한 진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고 분명한 ‘산업적 목적"을 담고 있으며 이것이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특구에 세워질 외국인병원에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게 되면 환자의 집중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공의료 확충은 선언에 불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