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오는 22일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서 전국의사 집회를 앞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임시대의원총회와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갖고 집회성공을 위한 전의를 다졌다.
의협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올해 의료계 투쟁과 관련 ▲의약분업 거부 ▲의권투쟁 기금 모금 및 활용 ▲결의문 채택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특히, 대의원들은 오는 22일 전국 의사궐기대회와 4월 총선 국면을 활용한 정치세력화, 대국민 홍보 및 국회 로비 등을 위한 투쟁기금 모금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회비는 개원의 30만원, 봉직의 10만원, 공보의와 전공의 5만원이다.

의협은 이날 한국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 의사들의 자율성 회복 등을 촉구하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건강보험체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주의방식에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자유경제체제로 전환할 것과 사회주의 의료정책인 목표관리제, 선별지정제, 총액계약제 등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건전한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공단을 해체, 분리 운영하고 공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또 결의문에서 지난 3년간 8조원을 국민에게 전가시킨 현행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국회 내에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실패한 현행 조제위임제도는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된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