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만방문 등 연구 착수 예정

정부가 일정한 의료비를 요양기관별로 지급하고 그 범위에서 보험 급여비로 활용토록 하는 총액예산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일 200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올해 건강보험추진목표 및 세부추진 전략을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주요 업무 중 세부 추진 전략으로 ▲비용 효과적인 건강보험 지불체계를 마련키 위해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 제도를 개선하며 ▲포괄수가제도의 질병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병상수가와 호스피스 수가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5개년 발전계획에서 올해부터 국 공립병원에 한해 총액예산제 도입을 천명한 바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총액예산제 도입이 포함돼 있어, 치과계가 수용하던 안 하던 한국 치과계 현실에 맞는 치과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사전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총액예산제 연구에 곧 착수할 예정이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을 방문, 조사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다른 세부전략으로 ▲암 등 중증질환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약제비 지원과 외래진료비 부담을 현행 30∼50%수준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을 3백만원으로 확정, 국민가계 파탄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범위를 기존 12개에서 74개로 확대,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한다는 복안이다.
진료비 누수관리 방안으로는 진료비 심사평가 활성화, 의약품과 치료재료 관리강화, 부정청구 감시시스템 재정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건강보험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비전과 변화관리를 논의할 수 있는 전담팀이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문제발굴과 대책수립, 국민반응 파악 등의 임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과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이레사정’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보험 급여화 실시를 의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