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의료·보건·교육서비스 산업은 지나치게 공공성이 강조, 규제가 많아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전경련이 주최한 신춘포럼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참여정부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폐회강연을 통해 “세계화, 중국의 부상, 고령화 등과 같은 대내외 위기를 소득 2만불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자”고 강조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특히 “우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우수 의료·교육기관을 유치해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구법을 통해 교육관련 규제를 풀어 우수 학교가 설립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평소의 일관된 정책소신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공공성 확충을 전제로 개방에 접근하려는 각 의료계의 입장과는 배치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이날 김 부총리는 “특히 자립형 고등학교는 농촌부터 설립하도록 하며, 우수 의료기관도 유치해 농촌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농인구가 대도시에 급격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