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는 고려 대상서 제외…연구보고서 전무
“작은 직능 비전 있겠나” 지레 짐작

# 국가 이익 창출 목표
 정부 청사진서 배제
참여정부가 보건의료와 산업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발전 청사진을 마련, 이 분야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능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치과의료와 산업은 사실상 발전 정책에서 제외돼 치과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들어 5대 육성 보건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한의약을 선정하고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이중 바이오신약, 장기, 칩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 2013년까지 2조4천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들여 15개 분야 47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방 산업의 경우 2009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각 신청 지방자치 단체에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해 한방상품을 개발, 한방산업을 보건산업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방상품이란 한방 의료서비스와 한약, 한약재를 포함, 한방적 요소가 체계화 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치과의료와 산업은 복지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전방향을 연구한 제대로 된 보고서 하나 없는 실정이다.

매번 나오는 보건산업 육성방안에서도 치과산업과 치과의료 부분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
특히 치과계 내부에서 조차 치과의료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마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치과산업 시장규모가 얼마인지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일부 컨설팅 업체가 추측한 예상치가 전부이고 이마저도 각 컨설팅 업체간의 편차가 심해 확신할 수 없다.
우수한 한국 치과 의료기술을 동남아나 무한 잠재력을 갖춘 중국 등에 진출 가능한지 여부는 물론 국가차원의 치의학 발전 방향 연구도 전무하다.

# 문제점 인식 못한
 치과계도 반성해야
복지부 등 정부는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이 발전 잠재력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레 짐작으로 뚜렷한 연구도 없이 치과의료와 산업은 시장이 작아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짓고 외면하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치과의료와 산업이 발전가능성 없는 의료직능으로 평가돼 투자 등 발전방향 모색이 돼지 않는다면 10년 후 일반 의료와 한방의료에 비해 크게 뒤 떨어지는 의료직능으로 도태 될 수 있다는 위기도 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는 “치과의료와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 정부 연구보고서를 본적이 없다”며 “정부의 안일함도 문제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치 않은 치과계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임프란트를 못 만드나? 뛰어난 치료기술도 있고 잠재력은 무한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치과계가 머리를 맞대고 치과 의료를 포함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