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폐화된 진료분위기 쇄신책 강구도
치협,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 발표

“정부가 경제특구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진료 대상을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국내의료산업을 육성·조장해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는 국내의료산업 육성과 황폐화된 진료분위기의 안정과 쇄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치협은 지난 17일 ‘현 의료계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황폐한 의료환경과 진료분위기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자 정부의 심각한 반성과 함께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촉구했다.

치협은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 의료기관의 진료와 관련,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외국 병원산업에 무분별하게 내맡김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상품화하고 의료이용상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야기시킨다며, 국민분열을 책동하는 졸속한 정책 추진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또 국내의료산업 육성과 황폐화된 진료분위기 안정 및 쇄신을 위해 건강보험제도 운영시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방향을 확립,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료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이루는 의료 선진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치협은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과 운영형태를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보험수가 결정 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유휴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일선 요양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간섭과 조사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의 진료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세무조사, 보험급여 실사 등 정부기관의 빈번한 방문, 조사, 간섭 등으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심리적으로 노이로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무분별한 방문행위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진료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