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잘못인정”…치협, 문제해결 다각 노력

올해 공중보건의로 입대신청을 한 치과의사 36명이 보건복지부의 행정실수와 병무청의 경직된 일 처리로 현역 사병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현재 치협, 복지부,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사실상 시작되면서 복지부는 인턴 수련자 수를 올해 각 치대 졸업 예정자수의 35%인 293명으로 확정했다.

이는 2003년도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임의로 선발교육 시켰던 3백 여명 이상의 인턴정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올해는 예년보다 탈락자가 많이 발생, 이들 치과의사들이 대거 공보의복무를 지원했다.
문제는 이같이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게 돼 공보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복지부가 사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2003년도 333명보다 겨우 20명 증가한 353명만을 치과의사 공보의 정원으로 책정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이다.

병무청은 관례대로 2004년도 치과의사 공보의 정원을 353명을 확정, 오는 3월2일 사병으로 입영을 이미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올해 공보의 입영을 신청한 이들은 389명으로 이에 따라 36명은 갈곳이 없어 현역사병 입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재규 협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1일 보고 받자마자, 보건복지부에 강력 항의, 복지부 장·차관으로부터 복지부의 행정실수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23일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사실상 5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병무청이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가능성이 안개 속에 쌓여 있다.
현재 치과 공보의 협의회는 복지부의 행정착오라면서 벌률사무소를 통해 일단 36명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손병섭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0월 서너 차례 복지부를 방문, 치과공보의 정원을 넉넉하게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었고, 관계공무원들은 치과의사가 모자라는 만큼 문제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며 “선의의 피해자 36명을 구제키 위해 법률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규 협회장은 “시일이 너무 촉박해 어려움이 크다”면서 “일단 복지부가 오류를 인정하고 해결에 나서고 있고 치협도 청와대, 언론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처 중”이라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