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기초자료 활용 “있는 그대로” 답변요망
재정소요 과잉 예상 땐 복지부 정책 수정 불가피
조기영 보험이사 강조

보건산업진흥원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광중합 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의 빈도와 관행수가 조사를 개원가 대상으로 이번 주(8일 이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 조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년부터 급여화 실시를 권고하고 복지부가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확한 행위빈도 등을 조사, 소요재정 추계와 문제점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진흥원은 또 치과병원과 의원급을 대상으로 행위 난이도 조사도 이번 주에 본격착수 한다.
행위빈도와 관행수가, 난이도 조사는 오는 3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약 300명 정도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조사가 최종 완료되면 조사자료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평가를 거친 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가 중요성을 띠는 것은 레진과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급여화를 사실상 추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치협은 설문조사에 선택된 치협 회원들의 성의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조기영 치협 보험이사는 “사실상 이번 조사가 복합레진 충전과 글래스 아이노머 충전 급여화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치과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만큼, 더하지도 축소하지도 말고 그대로 답변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이사는 특히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실시될 것인 만큼, 세금문제 등 추후 문제 발생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레진 급여화 시 소요예산을 5백2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치협은 열배에 육박하는 5천억원 이상 소요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만약 5천억원 이상의 재정 소요가 이번 조사를 통해 예측된다면 급여화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의 복지부 정책 방향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질환 국민 부담 우선 해소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기본 전략에도 맞지 않는데다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치고는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치협은 레진 급여화 발표 직후부터 졸속적인 정책추진은 국민 구강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고 막대한 재정 소요도 예상된다며 강력 반대해 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