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치과의료와 산업발전을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을 모색하는 연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올해 26개의 2004년도 정책 연구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중 치과분야로 한국 치과의료 및 관련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 연구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과의료 및 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 연구는 하나의 정부정책 과제로 선정됐다는 단순 의미를 떠나 치과의료와 관련산업에 대한 관심을 정부가 처음으로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치협은 그 동안 한국 치과 분야를 동북아 덴탈 허브존으로 육성발전 시켜야한다는 개념을 지난해 7월 처음 도입,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 해 왔다.
치의신보도 지난달 16일자를 통해 치과의료산업 발전 가능성을 진단한 바 있다.

복지부는 선정된 ‘한국 치과의료 및 관련산업의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방안 연구"에 모두 2천5백 만원을 배정하고 6개월 안에 완료토록 했으며, 곧 연구자 공모를 통해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결과에 따라 복지부 정책방향이 바뀌고 치과계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다.
만약 치과의료가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직능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이를 근거로 치과의료와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이다.

복지부는 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도를 자체 또는 외부조직을 통해 4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매우 우수한 경우 100% 활용하고 ▲우수한 경우는 정책에 반영하며 ▲보통이면 참고 자료로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활용 불가로 판정하게 된다.
김춘근 구강정책과 과장은 “3월중에 연구자를 선정하게 되면 올 10월쯤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수한 한국 치과의료의 세계 진출 방향, 경제특구 내 치과산업육성 방안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과 민간차원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방안 등이 이번 연구의 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MRI 급여전환을 대비한 관리방안 연구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평가 ▲세계 속의 한의약 구현을 위한 중장기 한의약발전전략수립▲선진국의 보건의료부문 해외지원 동향 및 향후 과제 연구 등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