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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개발비 정부 연구개발 예산중 6.5%

관리자 기자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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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연구 개발비 투자규모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보건발전 계획에 따르면 2003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모두 5조5천2백41억원이며 이중 보건분야 연구개발비는 6.5% 수준인 4천4백59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보건분야 주무부인 복지부에 배당된 예산은 1천3백31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3천1백여억원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분산투자 돼 있는 실정이다.


정부 개발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일반산업개발 진흥비로 1조6천3백58억원으로 29.6%를 차지하며 ▲다음이 사회 전반적 지식 증진분야 1조2천1백61억원(22%)▲ 국방연구비 7천9백90억원(14.5%) ▲농업, 임업, 수산업 개발 분야 4천4백59억원(8.1%) 순이었다.
보건분야 연구개발비는 농업·임업 분야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건의료산업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4천억원의 연구 개발비로는 부족하며 보다 확충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보건산업 평균 수출실적은 30억 달러 수준이며, 수입은 50억 달러로 무역역조 상태가 심각하며, 기술보유 수준도 선진국의 50∼60%에 기술격차도 4.5년에 달하고 있어 복지부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