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이 적자구조에서 흑자구조로 돌아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누적적자는 2조3백42억원으로 재정 안정화에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공단)은 지난달 27일 열린 2004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2003년도 회계를 결산한 결과, 수입은 17조5천7백64억원이며, 지출은 16조9백74억원으로 당기잉여금이 1조4천7백90억원이 발생, 공단 창립 이후 처음으로 당기흑자를 기록했다.

공단은 2000년도 8천60억원, 2001년도 2조3천3백60억원, 2002년도에 5천85억원 등 매년 당기 결손금을 보여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2003년도 들어 1조4천7백90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 처음으로 당기 흑자구조로 돌아선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화, 만성질환,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수진율 증가를 비롯 급여기간 연장, 의료기술 고급화 등으로 96년 이래 만성적자 구조를 면치 못했으나 2002년 재정안정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지구조가 점진적으로 개선돼 안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2002년도 누적적자 3조2천6백27억원에서 2003년도에 2조3백42억원으로 누적적자액이 1조1천9백60억원 줄어 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지구조 안정화로 상환차입급 1조1천38억원과 미지급보험급여비 1천3백33억원 등 부채가 대폭 감소했으나 단기차입금 규모가 1조5천4백53억원으로 차기에도 단기지급능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보험료 부과·징수활동 및 보험급여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안정대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03년도 결산을 보면 수입 중 보험재정 관련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2조8천1백31억원이 증가했으며, 정부지원금은 4천99억원 증가했다. 지출로는 보험급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1조6백98억원(7.7%) 증가한 14조8천9백3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종환 기자 choi@kda.or.kr